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서류, 개인회생 주의사항 살펴보기
빚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채무지원제도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몇가지 채무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로 인해 발생 된 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고 채무원금도 감면해 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막상 신청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청자격은 무엇인지 몰라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자격 서류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신청자격과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 인가요?
현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이자면제, 원금감면, 분할납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진행기관
- 진행기관
신청자 거주지 관할법원
- 주요채무지원내용
이자 : 연체이자 뿐 아니라 원금으로 인해 발생 된 이자는 모두 감면 가능 합니다.
원금 : 현재 경제상황을 따져 일정 비율로 원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방법 : 3 ~ 5년간 매월 1회씩 분할상환을 하면 나머지 채무가 감면 되며 분할금액은 소득과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을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과 독촉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그동안 불시에 찾아오는 채권단과 각종 독촉연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금지명령 후에 발생 되는 독촉과 추심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 되어 채권자들은 더 이상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지원
원금감면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 되는가?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개인회생 신청자격 금지명령
통상 개인회생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이 가능 합니다.
이 감면률은 기본적으로 월소득 - (부양가족수 X 법정 최저생계비의 150%)의 기준으로 책정 됩니다.
즉 소득이 적으면 적을 수록 감면률은 높아지며 채무가 많을수록 감면되는 액수가 더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우선 기본적으로 정부수입인지료 3만원과 기본 10회분 송달료 35,500원이 필요 합니다.
송달료의 경우 채권자가 많을수록 증가하게 되며 그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수임료가 추가 되는데요.
수임료에 인지료와 송달료를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인지료와 송달료아 수임료를 따로 분리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의 경우 혼자서 직접 진행도 가능하지만 진행에 필요한 서류구비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게다가 각종 법률 용어가 난무하기에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로 신청서류와 각종 변제계회안 등 필요한 구비내용을 준비하다보면 서류만 70개가 넘어갑니다.)
게다가 준비부족으로 인해 법원에서 기각처리를 당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
그동안의 진행비용과 노력이 물거품 되므로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소장등은 대신해서 작성해주는 역활만을 하고 변호사는 서류, 소장 대리작성 뿐 아니라 소송대리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함꼐 발생 되는 민형사 문제도 모두 진행이 가능한 만큼 같은 비용이라면 법무사보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편이 더 유리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스스로 채무해결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내가 가진 재산에서 법에서 정한 6개월간 최저 생계비와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그외 꾸준한 소득이 발생 되고 있는 부분을 증명하고 개인회생을 위해 고의로 채무를 발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의 50%는 내 사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해도 소용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고의성이 입증 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니 꼭 염두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외 향후 기대소득을 예측하기 위해, 나이, 건강, 직업, 학력 등 여러부분을 근거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 주의사항
알아보시기 보다는 역량있는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판단하신다면 법원의 기각?처리로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확실히 알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는 바 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상담의 경우 법률자문의 사유로 일정 상담료나 자문료가 발생 될 수 있으니 되도록 무료상담을 활용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
무료라고 해서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만큼 일단은 최대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래에 링크 된 곳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진단해 주고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15년 경력을 토대로 정확하고 세세하게 진단해주고 1:1 전화상담 뿐 아니라 방문상담도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 합니다.
상담 받는 분의 심정을 잘 이해하기에 친절하고 편안한 조언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마음의 위안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계신 만큼 평소 개인회생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거나 진행에 대한 도움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무료상담을 활용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핵심분석 (0) | 2017.01.10 |
|---|---|
| 개인파산 신청자격 빈틈없이 체크하세요. (1) | 2016.06.08 |
| 개인회생절차 비용과 주의사항 (2) | 2016.05.24 |
|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중요정보★정리 (0) | 2016.05.23 |
